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4일(火)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법정구속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법원 “피고인 성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 죄질 매우 나빠”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11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3월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꾸며내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 ‘백신 새치기’ 들통난 양심불량 장군 군복 벗어
▶ ‘이용구 블랙박스’ 없었다더니…수렁에 빠진 경찰
▶ 저무는 맥그리거 시대…포이리에에 생애 첫 TKO패
▶ ‘경찰도 아닌데’… 칼부림 인질범과 대치한 여기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김시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R 공..
신규확진 392명, 주말 영향 다시 300..
화기애애한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운..
틱톡서 유행하는 치명적 ‘기절 게임’…..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
‘이용구 블랙박스’ 없었다더니…수렁에 빠진 경..
topnews_photo “블랙박스 확인 사실”…진상조사 결과 따라 후폭풍 예고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경찰..
ㄴ 이용구 사건 피해자 “경찰이 폭행 담긴 영상 봤다”…경찰측 “일부..
광복회, 추미애에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여 논란
정부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중…주중에 결..
‘백신 새치기’ 들통난 양심불량 장군 군복 벗어
line
special news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누구랑?
박소현이 라디오와의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SBS 러브FM ‘박소현의 러브게임’ 공식 SN..

line
바이든 행정부 “대만 압박 그만두라” 中에 공식 경..
‘경찰도 아닌데’… 칼부림 인질범과 대치한 여기자
“BTS 불러주세요”…멕시코 팬들, 통신재벌에 호소
photo_news
저무는 맥그리거 시대…포이리에에 생애 첫 T..
photo_news
김새롬, ‘그알’ 정인이 편 관련 실언에 “경솔함..
line
[북리뷰]
illust
우리 눈 가리는 ‘욕망의 거품’ 과학으로 터트리다
[M 인터뷰]
illust
“당장 안쓰는 물건 ‘정리’하면 삶이 ‘정돈’될 겁니다”
topnew_title
number 김시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3R 공동 선두..
신규확진 392명, 주말 영향 다시 300명대로..
화기애애한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운동
틱톡서 유행하는 치명적 ‘기절 게임’…10세 ..
hot_photo
한소희, ‘언더커버’ 촬영중 병원行..
hot_photo
안석환 “난생 처음 돈많은 역...딸..
hot_photo
배우 박은석 “연기 위해 자진입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