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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尹,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秋, 징계위 이르면 내주 소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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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사위서 입장밝히려 했지만
여당위원장이 산회시켜 무산돼


국민의힘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윤 총장 출석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총장 역시 법사위에 나와 관련 발언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 산회로 불발됐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면담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만나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회의는 열렸으나 윤 총장의 참석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윤 위원장은 “현안질의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 연락한 바가 없는데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오냐”고 맞서면서 회의는 약 15분 만에 산회됐다. 윤 위원장이 윤 총장의 입을 막기 위해 회의를 산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해버리면 오늘 다시 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의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반발하며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키로 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와 직무정지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르면 내주에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명령의 집행 정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개인의 직(職)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고검장)는 25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총장 부재 상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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