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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尹직무정지 이어 國調 추진… 文정부 ‘권력수사 덮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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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秋 檢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이낙연 “충격적… 국조 하자”

월성폐쇄·울산선거개입 등
정권 관련 수사 차질 불가피

법조계 “정치권력 검찰 장악”


문재인 정부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친여권 검사들로 장악된 가운데 당정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당장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라임 펀드 여당 정치인 연루 수사 등 각종 비리가 줄줄이 파묻혀 규명이 무산될 상황을 맞고 있다.

25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와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으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법조계 안팎에선 “총장 교체를 노린 위헌적 행위이자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달 내로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진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 관련자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는 총장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윤 총장 부재에 따른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검사장은 “추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권력 수사에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의 본질은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며 “검찰이 무저항으로 있으면 안 되고 검찰 스스로 검찰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완·염유섭·윤명진·이후민 기자
e-mail 이해완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해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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