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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법조계 “빈약한 증거로 尹 날리려 해… 포악무도한 광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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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출석’ 싸고 공방 2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건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에 대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직무정지’ 비판 봇물

권경애 “秋, 어리석고 불쌍”
금태섭 “설마했는데… 경악”
前총장 “공산주의식 檢장악”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직 총장들도 한목소리로 “후안무치의 극치, 안하무인의 행태”라며 윤석열 총장에게는 “행정소송으로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범여권 인사로 꼽히는 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걸로 검찰총장을 날릴 수 있다고 본 것은 그 징계사유의 빈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지, 아니면 징계사유 해당 여부나 그 중대성에 관한 기준을 넓히게 될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흑서’ 공동저자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반헌법적 정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던 때에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달란 요청을 받았다는 한 정치인에게 왜 수락을 안 했느냐 물으니 ‘차도살인’의 제안인데 수락을 왜 하느냐고 하더라”며 “추 장관, 추하고도 어리석어 이제는 불쌍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설마 했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채동욱 당시 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비판했다.

전직 총장들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직 총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안무치, 안하무인의 행태로 법도 도리도 없이 포악하고 무도하다는 말 이외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소치”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총장을 지낸 다른 인사도 “증거도 없이 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갈 데까지 가겠단 것으로 평할 가치도 없는 이른바 광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방법론이 중요하다”며 “검찰을 적,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현 정부의 공산주의식 방법론은 민심에도 지극히 이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즉각 소송전으로 가야 한다며, 직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직 총장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해야 하고 이는 바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끝까지 직을 유지해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고 굳건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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