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조응천 “秋, 초유의 檢총장 직무정지… 돌아오지 못할 다리건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與·秋 밀어붙이기’ 정면비판
“공수처 강행·윤석열 배제…
이러면 정의가 바로 서는가
국민 편안한 집권세력 돼야”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가”라며 여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불린 당내 대표적 소장파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재판 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검찰)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검찰개혁 방향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고,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하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정치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첩이 100명·주택 100채’ 상상초월 뇌물 끝판왕
▶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참아”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로 떨어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topnew_title
topnews_photo 3천여억원 수뢰…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액 “청나라 황제냐” 비난한번에 최대 1천억원까지 챙겨…방마다 ‘고액 현금다발’ 빼곡“중국 고위..
mark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이재명 18일 공식발표
mark[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커지는 ..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
line
special news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
개그맨 이경규가 출연료 미지급 피해로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일을 직접 언급했다.이경규는 지난 1..

line
코로나19 어제 520명 신규확진…엿새째 500명대 유..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정인이 양모 ‘심리분석 보고서’ 살인죄 입증에 영향..
photo_news
성적 영상에 아이돌 목소리 합성… ‘딥보이스’..
photo_news
코로나 이겨낸 106살 할머니 “우유와 위스키가..
line
[Review]
illust
‘性희롱·혐오 논란’ 이루다… 수소투자 5일새 2兆 지분가치 올..
[북리뷰]
illust
100만년전… 인문학이 탄생하고 ‘창의성 진화’ 시작됐다
topnew_title
number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편 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소..
hot_photo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 후 ..
hot_photo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자필..
hot_photo
이하얀, 아는 언니에 2억 사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