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17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檢 지휘권 놓고 ‘장관 vs 총장 초유의 법정 다툼’ 예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尹, 총장직 정상적 수행 위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결정
秋, 징계위 열어 해임 가능성

법조계 “근거 없는 직무정지
시급 다투는 만큼 인용 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맞서 26일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과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법정 다툼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빚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법률상 선후관계·근거 없는 직무정지 조치”라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어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2차전도 준비하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26일쯤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으로 총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행정소송은 1심만 6개월 이상 걸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과 달리 늦어도 한 달 이내, 보통 수일 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변호사를 선임할 전망이다. 통상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을 토대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선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받아준다. 행정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총장이 직무를 못하는 것은 법률상 시급을 다투는 현실적 위험”이라며 “현실적 위험이 침해되면 안 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법관도 “직무정지 조치는 징계 확정 이후 기소가 이뤄지고, 이후 직무를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해 이뤄진다”며 “이번 조치는 총장 직무를 배제할 목적으로 절차는 물론 근거 없이 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라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로 맞대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해임 등 징계의결엔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7명 위원 중 검사 2명과 외부 인사 3명 등 5명은 장관이 임명하고, 추 장관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관할한다. 추 장관 뜻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해임 처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尹직무정지 이어 國調 추진… 文정부 ‘권력수사 덮기’ 총력전
▶ 검사들 “秋의 폭거… 정권기생 검사도 협력자”
▶ ‘秋 라인’이 大檢 장악
▶ 野 “권력비리수사 檢총장 쫓아내려 全정권 총동원”
▶ 직무정지 근거 ‘법관 사찰’ 기본팩트조차 틀려
[ 많이 본 기사 ]
▶ ‘첩이 100명·주택 100채’ 상상초월 뇌물 끝판왕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급 직접 ..
▶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참아”
▶ 53세 치과의사 이수진 “너무 심각하지마요! 빨리 늙어”
▶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편 들어줘 고맙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오늘 500명 안팎…거리두기 연장속 일..
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
노르웨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속출..
topnew_title
topnews_photo 3천여억원 수뢰…신중국 창건 이래 최고액 “청나라 황제냐” 비난한번에 최대 1천억원까지 챙겨…방마다 ‘고액 현금다발’ 빼곡“중국 고위..
mark[단독]“韓민주주의 퇴보… 與, 野무시-法·檢에 부당 압력”
mark펜스, 몇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일부폭도, 납치·암살 계획”
난 실직위기, 옆에선 부동산·증시서 떼돈…커지는 ..
내일부터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신다…교회 정규예..
육군 참모총장 제소한 주임원사들…“장교 반말 못..
line
special news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출연료 미지..
개그맨 이경규가 출연료 미지급 피해로 전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일을 직접 언급했다.이경규는 지난 1..

line
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손해배..
3천억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쓰레기 매립지..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은 25위→28위로 떨어..
photo_news
코로나 이겨낸 106살 할머니 “우유와 위스키가..
photo_news
봉준호 감독,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장…한..
line
[Review]
illust
‘性희롱·혐오 논란’ 이루다… 수소투자 5일새 2兆 지분가치 올..
[북리뷰]
illust
100만년전… 인문학이 탄생하고 ‘창의성 진화’ 시작됐다
topnew_title
number 나경원, 진중권 만났다…“공격받을 때 편 들..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창밖..
오늘 500명 안팎…거리두기 연장속 일부 조..
경기도, 전도민에 10만원씩 설전 지급…이재..
hot_photo
김지원 아나운서, KBS 퇴사 후 ..
hot_photo
문정원, ‘장난감 먹튀’ 논란 자필..
hot_photo
이하얀, 아는 언니에 2억 사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