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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5일(水)
검사들 “秋의 폭거… 정권기생 검사도 협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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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이프로스’ 격한 반응
“명백한 중립훼손… 너무 황당”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즉각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좌표찍기’에 반발해 이른바 ‘릴레이 커밍아웃’으로 대응했던 일선 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기화로 또다시 집단 반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평검사 회의 소집 등 조직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어제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좌표찍기’ 대상이 됐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역시 전날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는 제목으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어는 ‘근조’였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부장검사)도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하여 우울하고 참담한 하루”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또한 글을 올려 “장관 혼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냐.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시즌2)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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