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
경미한 범죄자 일부 석방한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북한이 최근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7000명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4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코로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총회의 특별연설에서 “중요하게 보고된 사안 중 하나는 수용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감돼 있다는 것인데, 수용소에서 7000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용소에서 그들이 왜 풀려났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며 “북한에 이런 종류의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그 요청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과 중국 등의 탈북자·인권 단체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수감자들을 석방한 배경에는 인권 문제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킨타나 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고된 노동 및 식량 부족·전염병·과밀에 의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사망자 보고들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수용자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범 등 중죄인들을 풀어줬을 가능성보다는 경미한 죄를 저질러 집단으로 모아 놓고 단기간 일을 시키는 노동단련대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으로 사람을 모아 놓으면 확산 가능성이 커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와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가 큰 가운데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기도 하다”며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북한에서 무슨 일어났는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