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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6일(木)
대검간부 참고용 19개사건 보고서 일부 문제삼아 “판사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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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전 채동욱 물러나자 “독하게 매듭”… 부메랑 된 文트위터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 뒤쪽에는 지난 2013년 9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던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백드롭이 걸려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직무정지’ 근거 핵심쟁점
실제론 일선 배포용 아닌
대검간부 참고 목적의 문건
등장하는 재판부도 2∼3곳뿐

檢내부 “심재철, 보고서 요청”
배포분 봤다는 해명 거짓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근거로 내세운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은 사실상 대검 간부 참고 목적의 공개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검사들을 통해 주요 사건 19개가량을 정리한 8~10쪽 분량의 보고서로 심재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요청해 해당 보고서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은 대검 간부의 참고 목적으로 일선 공판 검사들이 경험한 재판부의 지휘 스타일을 취합해 작성된 보고서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 19개가량을 표를 통해 8~10쪽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공판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에대한 설명도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윤 총장은 국내 사법체계가 배심제가 아닌 상황에서 공판이 상당히 중요하고, 법관의 재판 운영 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만큼 대검 간부들의 원활한 사건 지휘를 위해 보고서를 만들 것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윤 총장도 일선 검사 배포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일선 공판 검사들을 통해 자신들이 경험한 재판부 지휘 스타일을 정리한 뒤 인터넷 등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더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심 법무부 검찰국장은 “보고서를 보고 화를 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 진위논란에 빠졌다. 우선 보고서는 공판 검사에게 문의·취합한 자료로 총장도 일선 검사 배포용이 아니라고 지시했다. 또 총장 지시 후 심 국장이 부장으로 있던 반부패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자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관실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반부패부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전날 심 국장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반부패부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화를 냈고.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하라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검 측과는 배치되는 해명인 셈이다.

이와 관련, 심 국장은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만 답변했다. 결국 추 장관이 제시한 법관 사찰 의혹은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셈이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부장판사도 “재판 들어가기 전 판사들도 검사·변호사들의 출신 학교, 이력 등을 찾아본다”며 “간부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불법사찰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갑자기 이뤄진 정책관실 압수수색은 윤 총장 직무정지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3과는 24일 오후 6시 윤 총장 직무정지에 맞춰 영장을 발부받은 후 다음 날인 25일 오전 대검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에게 영장 집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감찰팀장이 거부하면서 감찰3과장이 직접 정책관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집행을 거절한 해당 감찰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의 경우,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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