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해악 고려해 엄히 처벌… 사회격리 필요”
조주빈엔 30년간 전자발찌·15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제작·유포자 아닌 이용자인 유료회원에게도 중형 선고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공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닉네임 ‘박사’ 조주빈(25·사진)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운영진 등 조주빈의 공범과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도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범죄단체조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암호화폐로 얻은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5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준수 명령 등도 부과했다.

또 재판부는 박사방의 운영진이며 ‘랄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 근무요원 강모(24)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유료회원 임모(33) 씨와 장모(40)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 및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사방 외 다른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하고 사회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텔레그램 내 개설된 박사방의 주요 구성원들을 주축으로 아동,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혔고 유사 범행,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조주빈과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