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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6일(木)
과거 ‘檢亂’과 달리… 권력수사 재갈 물리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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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왕정이냐…괴벨스 떠올라”
“秋, 법치주의 선 넘었다” 분노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도 26일 오전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사태를 맞은 평검사들이 7년 만에 집단행동에 나섰다. 과거 있었던 ‘검란(檢亂)’들과는 다르게 검찰 본연의 역할인 수사에 대한 명백한 ‘재갈 물리기’에 검사들이 분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마저 평검사 회의에 따라 이번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의 처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셈이다. 대검찰청 차·부장급 검사 27명도 이날 오전 중간 간부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오후부터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 전국 10여 곳에서 잇따라 수석검사회의가 열렸고 이에 26일 오전부터 서울동부·대구·전주지검 등 대부분의 일선 검찰청에서도 전체 평검사 회의를 열고 공개 입장을 내기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등 일부 지검과 지청은 이미 평검사 회의까지 마치고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 철회를 건의하는 평검사 전체 명의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미 대검 검찰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전날 오후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집단반발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정권의 노골적인 재갈 물리기가 원인이 된 만큼 그 양상도 이전과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앞선 검란들은 대개 검찰조직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집단행동에는 평소 정치적 현안이나 검찰 조직 내 권력 질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평검사들마저 대거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넘은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을 이끌었던) 괴벨스가 떠오르는 하루” “절대왕정이냐” 등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검사들의 한탄이 줄을 이었다. 한 평검사는 “정치적 다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다”면서 “적어도 검찰 시스템의 본질과 우리 사회 공통 규칙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검사들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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