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환경규제… 속 썩는 e커머스 업계

종이 아이스팩 분리배출→금지
손바닥 뒤집듯 지침 바꿔 혼란
힘들여 개발했는데 폐기할 판
고흡수성 수지 부담금 예고도

e커머스 업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환경규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친환경적 보랭재(아이스팩)를 하루아침에 전면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현실성·통일성·예측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하소연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보랭재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특수필름을 덧댄 종이 보랭팩의 종이 분리 배출 지정 승인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 보랭팩을 종이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 승인해줬다. 이에 각종 포장재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e커머스 업계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쓰던 비닐, PVC 소재의 보랭팩을 종이 보랭팩으로 바꿨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월에 돌연, 특수필름을 포함한 종이 보랭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로 만드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해 종이 분리배출을 허용했지만 재활용 업체나 제지사에서 종이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와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커머스 업계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규제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종이 분리배출 지정 승인을 받은 특수 보랭재를 필름 단일 형태로만 구성된 보랭재로 긴급히 변경했다. 마켓컬리는 보랭재 제조업체와 함께 개발에 직접 참여할 만큼 공을 들인 바 있다.

환경부는 고흡수성 수지로 채워진 보랭재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은 환경을 고려해 ‘물 100%’로 채워진 보랭재로 이미 바꿨지만 중소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고흡수성 수지 보랭재를 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관련 사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끼리 충돌되는 환경 규제도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냉동식품을 택배 배송할 때 스티로폼 포장재를 쓰도록 권장한 반면, 환경부는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절제하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선 현장의 애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