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6일(木)
갈팡질팡 환경규제… 속 썩는 e커머스 업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종이 아이스팩 분리배출→금지
손바닥 뒤집듯 지침 바꿔 혼란
힘들여 개발했는데 폐기할 판
고흡수성 수지 부담금 예고도


e커머스 업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환경규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친환경적 보랭재(아이스팩)를 하루아침에 전면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현실성·통일성·예측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하소연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보랭재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26일 관련 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특수필름을 덧댄 종이 보랭팩의 종이 분리 배출 지정 승인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 보랭팩을 종이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 승인해줬다. 이에 각종 포장재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e커머스 업계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쓰던 비닐, PVC 소재의 보랭팩을 종이 보랭팩으로 바꿨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7월에 돌연, 특수필름을 포함한 종이 보랭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로 만드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해 종이 분리배출을 허용했지만 재활용 업체나 제지사에서 종이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와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커머스 업계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규제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종이 분리배출 지정 승인을 받은 특수 보랭재를 필름 단일 형태로만 구성된 보랭재로 긴급히 변경했다. 마켓컬리는 보랭재 제조업체와 함께 개발에 직접 참여할 만큼 공을 들인 바 있다.

환경부는 고흡수성 수지로 채워진 보랭재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은 환경을 고려해 ‘물 100%’로 채워진 보랭재로 이미 바꿨지만 중소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고흡수성 수지 보랭재를 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관련 사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끼리 충돌되는 환경 규제도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냉동식품을 택배 배송할 때 스티로폼 포장재를 쓰도록 권장한 반면, 환경부는 스티로폼 박스 사용을 절제하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선 현장의 애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mail 권승현 기자 / 산업부  권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백신 구매국들 ‘진통’
▶ “소녀 가슴 만져도 옷입었으면 성폭력아냐” 판결에 분노
▶ 서민 “‘대깨문’, 대통령을 왕 모시듯… 文, 민망하지 않나”
▶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정
▶ 모든 보병부대에 국산 K-14 저격소총 보급 완료…한밤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신도 성폭행’ 이재록·만민교회 2심도..
사위들 “종중 재산 며느리만?… 우리..
내일 태풍급 강풍·눈… 모레 서울 영하..
손실보상, 年매출 기준 160만명 정액..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조국 사태 때… 잠이 안왔다 文정권, 도덕성조차 없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봤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
ㄴ “세금 거덜내고 미래 죽이는 정치, 숙주에 붙어사는 기생충보다..
ㄴ 콤플렉스 극복위해 글쓰기… 유머·풍자 담긴 정치 칼럼으로 주목..
“소녀 가슴 만져도 옷입었으면 성폭력아냐” 판결에..
또 野동의없이 박범계 법무 임명… 文정부 장관 47..
조수진, 고민정을 ‘조선시대 후궁’ 비유 논란
line
special news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

line
檢, ‘이용구 폭행 봐주기’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檢, 최강욱 기소…‘채널A 사건’ 허위사실유포 혐의
바이든 中압박에도… 文은 시진핑 칭송
photo_news
지연수 “일라이, 전화로 이혼 의사 통보…최근..
photo_news
코로나에 날아간 PGA 무대…초청 선수 존슨,..
line
[W]
illust
백신 접종으로 본 주사기의 세계…로마시대 ‘피스톤형’ 등장, ..
[Science]
illust
본다는 것은 뇌 해석의 결과… 경험이 쌓여 ‘마음’이 되다
topnew_title
number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백신 구..
‘신도 성폭행’ 이재록·만민교회 2심도 “12억..
사위들 “종중 재산 며느리만?… 우리도 나눠..
내일 태풍급 강풍·눈… 모레 서울 영하 12도
hot_photo
‘1호가’ 박솔미 “한재석과 결혼? ..
hot_photo
배우 송유정, 23일 갑작스레 사망..
hot_photo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