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회·제주평화연구원 등 공동 주최한 ‘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학술대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 실무적 협상의 진전이 없는 미·북 정상회담은 지양할 것이라는 국내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사회과학회·제주평화연구원·고려대 SSK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 등이 26일 공동 주최한 ‘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학술대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국내 정책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 민주당 정부는 실무적 협상의 진전 없이 정상회담에만 의존하는 접근법을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국 신행정부와 국제질서의 변화, 한미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는 민주당의 전략가 및 북핵 문제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들과 넓은 스펙트럼 간의 조율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트럼프 정부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3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외교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북한 정권 및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 태도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동맹 중시 전략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 억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교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추구 ▲북한의 인권 문제 강조 등의 태도를 보일 것이라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 방식을 추구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