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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추미애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정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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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조직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법무부 “법과 절차에 따라
윤석열 징계절차 진행할 것”
‘재고하라’ 檢성명 수용안해

남부지검 검사들도 성명 발표
檢내부망선 ‘댓글 반발’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사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검사들의 요구에 대해 정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이 고검장을 비롯한 지검장과 평검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국민이 검찰에 헌법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 검찰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실명 댓글이 전날 2300여 개에서 3800여 개로 늘었다. 한 현직 검사는 “불법도 계속 저지르면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59개 지검·지청 중 41곳에 이어 이날 오전 전주지검 간부들도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라임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평검사들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검사장 회의’를 통한 중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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