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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秋 “직무전념” 경고에도… 검사들 “불법 눈감으면 누굴 단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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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조직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秋, 尹직무정지 철회 거부

“檢개혁 노력 물거품 자괴감”
검사 연대성명 싸잡아 비판

檢내부 “이제 職을 걸 시기”
“사표 내면 秋에 명분만 준다”
분노·우려 속 집단행동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선 검사들의 단합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오전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사실상 일선 검사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검사들을 다시 한 번 싸잡아 비난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추가 집단행동에 대한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검사들의 연대 성명에 대해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이라면서 “‘이제는 직(職)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집단사표는 결국 추 장관 측에 또 다른 명분만 주는 길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자신과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기관에 닥쳐오는 불법과 불의에 눈감는 검사가 어떻게 타인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을까요”라면서 답답한 심정을 올렸다.

27일까지도 전국의 고·지검장과 차·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을 향해 ‘위법·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집단 성명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전주지검이 가세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43곳의 지검·지청이 집단 성명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성명을 내지 않은 지검·지청들도 평검사 회의 결과에 따라 주말까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고위급 간부인 고검장부터 신입 평검사까지 사실상 조직 전체가 실명을 걸고 의견 표명에 나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앞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당시의 집단 성명에서는 평검사들만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7명도 전날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들 역시 이날까지 단 한 명도 의견 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사단’ 검사들로 꼽히며 지난 8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의 침묵을 두고 “검찰총장 보좌도, 수사 지휘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원색적인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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