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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尹국조 패착’ 이낙연, ‘판사사찰’ 고리로 검찰-법원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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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사찰, 법치주의 도전” 파문

김태년 등 지도부 일제히 공세
檢亂, 적폐 규정해 프레임 전환
권력수사 차단하고 여론전나서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최근 벌어진 검란(檢亂)을 적폐로 규정해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비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과 법원을 편 가르기 해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려는 신공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 이행을 당부하며 지난 25일 자신이 제기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일선 지검·지청의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脫)불법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명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사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을 관리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대검이 판사 약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부서인 반부패부와의 공유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 총공세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검란 사태를 판사 사찰 프레임으로 덮어 진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프레임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랜드 전략 속에서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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