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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격화소양 주택 정책,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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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가주택·다주택자는 늘어난 세금에 불만이고, 무주택자들은 대폭 오른 집값·전셋값에 화병이 도지고 있지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전셋값을 잡긴커녕 오히려 부추겼고, 고위층의 ‘내로남불’ 주택 보유와 부동산 관련 헛발질은 국민 대다수에게 생채기만 냈지요. 모두가 불만과 불운을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이 펼쳐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 주거 안정보다 세수 확보에 정부 정책의 방점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해 공급을 줄여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만들었지요. 결과적으로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국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주머니를 털어가는 교묘한 증세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18년 2조1000억여 원에서 2020년 4조2687억 원(국세청 고지세액 기준)으로 늘어난 것에서 확연히 드러났지요. 편 가르기 증세와 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허망한 주택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폭탄, 무주택자에겐 과도한 전·월세 부담으로 돌아왔고요.

무주택자들은 셋집이 아닌 내 집을 장만해 안정적인 바탕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꿈꿉니다. 특히 치솟는 집값·전셋값 때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는 젊은 세대는 빌라(다가구·다세대주택)나 공공임대주택 장기 거주를 원하지 않고요. 아파트 키드인 젊은 세대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가 살 집이라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지금 빌라를 보유해 사는 이들도 빌라나 공공임대가 아닌 양질의 아파트가 자신이 ‘보유해 살 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임대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너무 안 맞는 엇박자, 격화소양(隔靴搔癢·신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는 것)이지요.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핀셋 규제’ ‘땜질 대책’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헛발질 주택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가 ‘살 만한 집’이라고 보여주기보다는 무주택자가 ‘내 집’ ‘내 가족이 살 집’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국민 고질병인 ‘부동산 화병’을 치유할 처방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기 때문이지요. 정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e-mail 김순환 기자 / 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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