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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징계·감찰·수사 위법논란 휩싸인 ‘法無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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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무시 직무정지 발표
대검 압수수색땐 총장대행 배제
법조계, 개별사건 직접지휘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감찰·수사 의뢰 등을 둘러싸고 적법절차에 어긋나 법무부가 ‘법무부’(法無部)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직무정지 발표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대법원은 직위해제의 경우,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5년 9월 창원지방법원은 경남도청이 총파업 참여 후 경찰에 연행됐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당사자 소명을 듣지 않은 직위해제는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감찰·수사 의뢰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도 나온다.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배제된 것이다. 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정보관실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의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파면 수준의 징계처분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의 이익을 없애 각하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취소를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경우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히 다루는 사안인 만큼 1심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심문기일을 거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심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낸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도 본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공산이 크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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