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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汎野 110명, ‘秋·尹국조 요구서’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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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했던 자료들을 여야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秋의 尹 직무정지 ‘법치 문란’
한발 물러선 민주당 옭아매기
주호영 “秋, 광인전략? 광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먼저 주장했다가 한발 뒤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 ‘법치 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103명)·국민의당(3명) 전원과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을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망치듯, 추 장관의 난폭한 활극이 법치주의와 법무제도를 온통 망가트렸다”며 “(이전에) 추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는데,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하면 레임덕”이라고 민주당 참여를 촉구했다.

청와대 등 여권을 향한 공세도 강화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며 제시한 사유들의 논리적 결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추궁에 나섰다. 또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압수 수색한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며 “압수수색물에 대한 여야 검증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라며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습니다. 법치를 훼손하고도 추 장관 뒤로 숨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친문(친문재인)도 아닌 비주류가 그 동네에서 출세하려면, 대통령 대신 손에 피를 묻히는 궂은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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