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공판 지원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국민 속이려는 秋·與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측근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무법천지를 연상시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의 내용도 절차도 엉터리임이 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까지 추 장관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겠는가. 가위 ‘추미애의 난’에 맞서는 ‘검사들의 의거’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밀리는 가운데, 추 장관과 여당 인사들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감찰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도 착수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6일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해 정보를 모아 상대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사도 재판의 일방이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 평가. ○○○ 차장검사 처형’ ‘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 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 판사 개인 입장에선 찜찜할 수 있지만 기사 검색이나 공판 참여 검사의 전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다. 그런 논리라면,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부 기관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반면, 추 장관의 법무부는 절차적 측면에서도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의를 제기하자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전결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미리 알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불법 지시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문도 가능하다. 감찰위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인 위원 6명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달 2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직권남용이 될 뿐이다.
[ 많이 본 기사 ]
▶ 송해 “전국노래자랑 중단, 정신착란 들 만큼 고통”
▶ 여배우 박시연, 일요일 대낮 만취 음주운전 사고
▶ “싫어요” 207번 외친 제자 유사강간한 국립대 교수
▶ “윤석열, 이낙연·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
▶ 아파트입구 차 안에서 쿨쿨···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정은경 논문서 “학교內 전파 2% 불..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외..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
“화이자·모더나는 전례없는 속도…늦..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진…16살차 벤..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정치권서 해석 분분①2011년 첫만남에 악연 시작金 “安, 정치 잘못배웠다” 격노② ‘안철수로는 안된다’ 필패론③ ‘영향력 지키기 야망’..
mark“윤석열, 이낙연·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
mark아파트입구 차 안에서 쿨쿨···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 대리모 스캔들 ‘대륙 발칵’
“싫어요” 207번 외친 제자 유사강간한 국립대 교수..
[단독]중수로 전문가 뺀 ‘原電 삼중수소 조사단’
line
special news 송해 “전국노래자랑 중단, 정신착란 들 만큼 고통..
송해가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송해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개되는 웨이브(wavve) ..

line
“내달 초·중순 ‘코백스 백신’ 접종… 의료진 우선”
강경화 전격 교체… 새 외교장관 정의용
박상기, 김학의 불법 출금 정황 알고도 ‘수사의뢰쇼..
photo_news
여배우 박시연, 일요일 대낮 만취 음주운전 사..
photo_news
‘뒤통수 가격 퇴장’ 메시, 2경기 출전정지…바..
line
[지식카페]
illust
‘수탉’ 죽인다고 문제해결 안 되듯… 敵意 품고 만든 정책은 성..
[파워인터뷰]
illust
“뉴딜펀드, 왜 민간 아닌 정부가 나서나… 해외선 ‘규제’로 볼 ..
topnew_title
number 정은경 논문서 “학교內 전파 2% 불과… 등교..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외부 병원..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사장 돈 뜯어낸 직원..
“화이자·모더나는 전례없는 속도…늦더라도..
hot_photo
변정수 “알몸 사진 몰래 찍힌 후..
hot_photo
햄지 “김치는 한국 음식”… 동영..
hot_photo
사유리 아들, 생후 2개월 똘망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