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한국, 에너지 전환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해야”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그린뉴딜 전략 긍정 평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A는 26일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EA는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수송(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한 구조다.

발전 부문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고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한다.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하다.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독점 구조가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IEA는 국내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대체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의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 관세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EA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동북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모범 정책사례로 언급했다.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IEA는 한국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고려할 때 발전 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 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EA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청정 이동수단 보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EA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30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심층 분석 자료다.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발간됐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