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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30일(月)
오늘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 신용대출 1억초과땐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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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신용대출뒤 1년이내
규제지역서 집사면 대출금 회수
용도관련 심사도 엄격해질 듯
제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도


앞으로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 받으면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주택실수요자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이전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차주 단위 DSR 40%가 적용됐다. 사후 용도에 대한 심사도 깐깐해진다. 이날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1년 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반납하는 상황에 처한다.

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영끌’ 막차를 타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실수요자들은 아쉬움을 쏟아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신규 대출 신청하기엔 늦었다. 지난주부터 은행 대출 직원들이 신규대출을 잘 해주지 않았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겨우 막차에 올라탄 직장인 정모(27) 씨는 “지금 당장 고소득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동산 정책이 계속 대출을 옥죄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규제가 하위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패닉 바잉’은 못하더라도 ‘패닉 영끌’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 규제는 고소득자 위주지만 은행의 깐깐한 대출 심사 방침이 중저신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생계형 대출이 다시 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풍선효과가 전국적인 집값 상승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9월 말 73조2318억 원으로, 8월 말 대비 1조5356억 원 늘었다. 월별 증가액으로는 2009년 12월(2조2470억 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규제를 시작할 채비를 모두 마쳤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 원 넘는 차주에게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했다. 신한은행도 28일 0시부터 비대면 대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당국 규제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 직장인’ 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25일 주요 신용대출 최고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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