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중 7명 출석…적법성 논의

尹총장 대신 이완규 변호사 참석
징계 절차·사유 부당성 등 주장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과반수 감찰위원이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연기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감찰위원 11명 중 7명의 출석으로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가 감찰위원회 사전 소집 및 논의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추 장관에게 2일 예정된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등 외부위원과 검찰 내부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모두 7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위 소집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화 검사도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감찰위원은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이럴 거면 감찰위를 왜 뒀고 감찰위는 들러리냐”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가 규정을 개정했는지 감찰위원들은 전혀 몰랐다”며 “징계위 소집 일자도 사전에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해완·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