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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2일(水)
월성원전 수사지휘 다시 나선 尹… ‘평가조작 의혹’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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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업무복귀한 뒤 보고받아
관련자들 구속영장 청구할 듯
산업부 · 한수원 개입여부 집중
尹, 꼼꼼한 법리검토·원칙 강조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전격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직무정지 직전 보고받았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지휘에 다시 나선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곧바로 본격적인 업무에 복귀해 주요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저녁 보고받지 않았던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한 지휘 역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미 감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에 가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국장급 인사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준비까지 끝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진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주무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대전지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두고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뤄왔다.

수사팀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방해 혐의 외에 보강수사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추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지시를 내리는 즉시 원전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한 보복으로 원전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거센 저항이 터져 나오는 만큼 윤 총장도 보다 꼼꼼한 법리검토와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내부에서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사실상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부분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몰래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 중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습적인 직무정지 조치가 결국 원전 수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여권과 청와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월성원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경우 현 정부의 레임덕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론이 갑자기 난 과정에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사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유의미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에 신중을 기하던 검찰도 결국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오히려 윤 총장은 원전 수사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추 장관의 무리수가 오히려 수사에 대한 주목도만 잔뜩 높여놨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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