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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2일(水)
[속보]尹가족 수사 등 지휘한 중앙지검1·2차장 辭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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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원 지목에 부담된 듯
이성윤 지검장은 사퇴 만류

차기 법무차관 이용구 거론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최성필(52·28기) 2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해 이성윤 지검장이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차장 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과 법무부 감찰과에 각각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차장은 이 지검장 밑에서 4차장을 맡다가 지난 8월 선임인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정도로 총애를 받아 와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징계위원으로 지목되자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 차장은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의혹 수사를 책임져 왔는데, 이 지검장의 무리한 수사 지휘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사의 부분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몰각’한 위법·부당한 조치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 후임 인사를 단행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 찍어내기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법무부 차관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이 국민에 맞서 윤 총장의 징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과 국정 운영 기조의 쇄신을 강조하고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도 추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윤 총장 징계 추진 의사를 시사했다.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문 대통령과 여권의 행태는 레임덕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빨리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점점 수습하기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염유섭·민병기·손우성·서종민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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