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진료 땐 실손보험료 최대 4배↑

5단계 할인·할증제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 중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상위 2%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급여와 비급여로 각각 나누고, 비급여 상품은 의료 이용량만큼 보험료를 달리 받는 5단계 할인·할증제를 처음 도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5단계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면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가져간 가입자 상위 2%의 보험료는 2~4배 오르지만 반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71.5%는 보험료가 5% 할인된다. 나머지 26.5%의 소액청구자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지금보다 각각 10%포인트 상향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