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전 가동중단 결론
靑→산업부→한수원 하달 정황

대전지검, 산업부 3명 영장청구
한수원 직원들도 소환조사 계획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이른바 ‘윗선 수사’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외부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긴 한국수력원자력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조사에 이어 조만간 청와대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한수원 소속 A 부장과 B 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대전지검은 A 부장 밑에서 일한 C 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한수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이다. 특히 대전지검은 이날 소환 조사를 포함, B 차장을 최소 3차례 이상 불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본류로 분류되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차·부장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검찰이 기초 뼈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걸 명확히 밝히지 않고선 윗선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해서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 그 기초를 단단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검찰 조사를 받는 한수원 실무진은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논의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 D 과장(구속영장 청구)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지시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장관 등 윗선에서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선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회계평가에 앞서 이미 정해놓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론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산업부→한수원’으로 내려갔다는 의혹이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한 윗선 인물로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담겼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