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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3일(木)
“구글 반독점 행위 증거 차고 넘쳐나… 그대로 두면 기업·소비자 모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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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공정위 신고한 정종채 변호사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글의 ‘인앱결제’(InApp결제) 시스템에 반독점 혐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를 주도한 정종채(사진) 변호사는 3일 “완전한 성과를 이룰 때까지 계속 맞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 초 구글이 게임 앱에 한정해 오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모든 디지털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의기투합해 지난달 24일 구글을 공정위에 집단 신고한 뒤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떼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결국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결국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이 만든 앱과 다른 중소 사업자가 만든 앱은 공정하게 경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하도급 및 조세 분야 전문가인 그는 지난 5월 집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박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 TF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조사를 거쳐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성을 밝히는 세미나의 발표자, 토론자로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나가 증언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도 여당이 추천한 전문가로 나섰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에 대해 집단신고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 역시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한국에 한해 인앱결제 확대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플의 경우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엄중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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