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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3일(木)
‘文정부 사회주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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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경제부 부장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까지 1년 3개월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상 이미 나와 있다. 남은 기간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도 있고,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권 말로 갈수록 성과를 내기 어렵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경제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문 정부에도 야박한 일은 아닐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실질) 증가율로 보면, 문 정부 3년(2017∼2019년) 평균은 2.7%로 박근혜 정부 4년(3.0%)이나 이명박 정부 5년(3.3%)보다 다소 낮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腱)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0월 대비 1.43% 상승해 2003년 5월(1.63%)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폭등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나마 문 대통령 취임식 날(2017년 5월 10일) 2270.12였던 코스피지수가 지금은 2600을 훌쩍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긍정적 지표일 것이다. 그러나 주가를 포함한 금융시장 지표는 추후 진행될 세계적인 긴축기가 시작된 뒤의 상황을 지켜봐야 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제대로 내려면 통계 수치 자체보다는 수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모든 문제를 재정(국민 세금)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24번이나 내놓고도 실패한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내놓는 것을 보고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사람이 많다. 이러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써도 반드시 써야 할 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 정부 재정 만능주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고소득층(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과 기업(법인세)에 ‘세금 폭탄’을 퍼부어 저소득층에 나눠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표를 모았지만, 과연 저소득층이 살기 좋아졌는가. 물론 정부가 공짜로 나눠주는 공적 이전소득은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줄었고, 소득 1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커졌다. 정부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돈을 뜯어내 저소득층에 나눠줘도 시장이 활성화돼 일자리(근로소득)가 늘고, 장사(사업소득)가 잘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문 정부 출범 이후 삼류 사회주의 사상에 찌든 운동권 인사들이 경제 정책에 투영한 재정 만능주의와 시장경시 풍조를 걷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삶은 앞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나라 살림은 파탄을 향해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려갈 것이다.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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