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檢, 누구도 못 건드리는 무서운 집단”…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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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盧사진 올리며 맹비난
“검찰당 변질…살 떨리는 공포”
진중권 “盧 통해 지지층 결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을 향해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 버렸다”고 맹렬하게 비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추진의 절차상 위법성과 부당함을 들며 철회촉구에 나선 전국의 모든 검사를 싸잡아 ‘검찰당’ 소속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조직을 ‘괴물 권력’으로 설정하고 ‘악의 화신’ 프레임으로 만드는 동시에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검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한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낙산사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도 올려놓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퍼포먼스는 문재인 정권의 공식미학이 된 ‘탁현민 스타일’로 자기가 위태롭게 되자 노무현의 추억을 소환하여 다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정신을 위반해 놓고, 노 전 대통령을 그 위헌적 망동의 변호인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