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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3일(木)
‘秋 지키느냐 바꾸느냐’… 민주 ‘출구전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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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땐 檢개혁 좌절 해석
개각때 포함말아야” 기류
일각선 “먼저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3일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가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하자 추 장관 사퇴론이 쑥 들어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처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되고,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면 추 장관이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면 전환과 국정 쇄신 차원에서 애초 소폭으로 하려 했던 개각을 추 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 장관이 그만두면 이는 검찰개혁의 실패와 좌절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검찰과 맞서 고군분투한 추 장관을 당장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유력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되기 전에 추 장관이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오는 9일 검찰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국정원법과 경찰법 등을 처리한 이후에 추 장관 거취도 결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법안 처리뿐 아니라 제도가 뿌리내려 정착할 때까진 추 장관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선 연말까지도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며 “추 장관이 내년 초까지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보다 먼저 사퇴하거나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되면 올해 내에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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