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징계는 권력 전횡”…서울대 교수 10명 시국선언

“헌법 가치 무너뜨리는 것”
정의구현사제단 “檢개혁 촉구”
사회갈등 극단으로… 분열 심화

서울대 교수 10여 명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권력 전횡이며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같은 날 윤 총장 징계를 촉구하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도 발표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빚어진 갈등에 따른 문재인 정부 말기의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교수 10명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립의 본질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규정한다”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발상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헌법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국민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교수들은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교수 및 시민 사회에 릴레이 시국선언 참가를 제안했다. 다만 조 교수는 “명단 발표로 인해 개인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세월이 수상해 명단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이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총장이 (현 정부의)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돼버렸다”며 “남의 허물에 대해선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해지는 윤 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한국사회가 극단으로 나뉘었고 이 같은 분열된 정치의 영향이 종교와 학문에까지 미치게 됐다”며 “검찰 개혁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에 앞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