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15일 징계위서 재격돌…증인 8명의 ‘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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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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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윤석열과 추미애 (과천·서울=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심재철, 징계위원→증인…“감찰기록 왜곡” 검사도 채택
새 증언·반증 나올 가능성…징계 향방 가를 변수될 듯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징계 심의에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징계위가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들의 입은 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위원회 8명 증인 채택…1명 늘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시작한 징계위는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결국 본안 심의에 돌입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대신 징계위는 이날 2차 심의에 출석을 요구할 8명의 증인을 확정 지었다.

증인심문은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날 징계위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채택이 보류된 대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추가됐다. 심 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이 검사는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심 국장은 다음 징계위에는 증인 신분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심 국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넘긴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 총장 감찰에 앞서 직접 대면조사를 시도한 평검사 2명 중 1명이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시간대별 상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 尹 대변 증인 4명 vs 秋 옹호 증인 4명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해온 당사자들이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동수로 맞선 형국이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증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진 검사와 정진웅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검사는 심재철 국장과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진술 나오나…감찰보고서 공개도 주목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입장은 지금까지 법무부나 윤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려졌다.

특히 앞서 법무부 감찰위위원회에 출석한 류 감찰관, 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윤 총장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심의에서 이들의 상반된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질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이들 8명의 진술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위가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당일 증인들의 출석 여부 자체가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윤 총장을 변호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감찰보고서 등 징계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도 양측의 대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검사의 폭로대로 감찰보고서의 왜곡·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측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 전까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검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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