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잃고 속도만 내는 공수처…“국민저항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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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0-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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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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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추천없이 인사위 구성 방침
출범 뒤 합법·정당성 시비 일 듯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 민주적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괴물’ 공수처가 출범 이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적지 않은 후과(後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얻고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곧바로 개최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한 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은 법적 투쟁을 통해 공수처 무효화 투쟁에 나서는 한편 공수처 인사위원 미추천을 통해 출범을 지연시킨다는 계획이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공수처가 인사 규칙을 바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연대 투쟁에 나섰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공수처가 가진 기본적인 방향성이 변질됐다”면서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편파수사, 정치 탄압 등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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