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소장 공모 ‘낙하산 인사설’로 자주국방 산실 ADD 창설 반세기 만에 최대 위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입구. 연합뉴스

대규모 국방기밀누출 사건 이어 소장 공모 ‘코드·낙하산·짬짜미 인사’ 논란
공직자윤리법 제19조 규정 위반 논란… 안보가 정치에 오염 우려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 들어 퇴직자들의 대규모 국방과학 기밀 누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최근 국방과학의 수장인 ADD 소장 공개모집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까지 불거지면서 반세기 만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ADD 소장 자리를 둘러싸고 전 방위사업청(방사청) 고위공무원 A 씨가 소장직에 지원하기 직전에 ‘방사청 고위공무원’도 ADD 소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응시자격이 변경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DD 소장은 이전까지 방사청 고위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고위공무원이라도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규정이 바뀐 것이다.

A 씨는 지난 10월 29일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방사청 차장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ADD 소장 공개 모집 공고는 11월 2일 게재됐다. ‘낙하산 내정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방위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구나 ‘코드 인사’ 논란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가장 엄정해야 할 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9조 규정을 탈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ADD 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애초 ADD에 A 씨 취업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 2 제3항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년간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지도·감독·감사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A 씨가 ADD 연구개발을 직접 관리했던 3년 반 (2016년 6월∼2019년 12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수정 공문이 ADD에 발송됐다. 공직자윤리위는 해당 기간 제외 이유에 대해 “A 씨가 방사청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에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A 씨는 그 기간 방사청 직제상 핵심부서인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으로 재직해 눈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ADD 노조는 명백한 위법이자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ADD 노조(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8일 공직자윤리위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A 씨는 ADD 소장에 취업할 수 없지만 공직자윤리위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취업승인을 한다면 취업할 수 있다”며 “ADD와 방사청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공직자윤리위가 어떤 이유로든 취업을 승인해야 가능한데, 공직자윤리위가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취업승인 불가 판정을 내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2차례 성명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숙련 연구자이자 지도자를 소장으로 선임하는 데 다른 이해, 정치적 이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배려에 따른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주말 A 씨에 대한 취업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A 씨는 ‘ADD 재구조화’를 ADD 소장 지원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D 재구조화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수행하고 ADD는 사업관리가 아닌 핵심·신기술 연구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방사청 차장 시절 ADD의 대규모 기밀유출 관리감독 책임자로, 부실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ADD 직원들은 자주국방의 꽃이자 국산무기 개발의 메카인 ADD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크다. 정치 권력에 의해 ADD 소장이 좌지우지되면, 안보도 정치에 오염되고 ADD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