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향후 30년 현실적 계획 없이 “재생 에너지 전환” 등 모호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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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50 탄소중립’ 허와 실

국내산업, 탈원전 탓에 온실가스 감축비용·전기료 인상 ‘이중고’

2016년 발효 파리협정이 배경
정부,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3대 정책방향·10대 과제 선정

국내 제조업 비중 28% 달하고
석탄발전 비중 40% 넘는 구조
이행 과정서 경쟁력 약화 우려

中企 급격한 변화 대비 어렵고
천문학적 비용 국민부담 될 듯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야심 차게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렴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인 원전을 외면한 채 탈(脫)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정부 구상에,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만 전력과 비전력을 포함한 우리 에너지 소비를 떠받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나 전력 비중 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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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 2050이란

‘탄소중립 2050’이란 2050년까지 우리나라(개인·회사·단체 등)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 제거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2. 추진 배경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탄소중립 2050’ 추진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국제사회는 당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약속했다. 여기에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요인도 크다. 협정에서 정한 LEDS의 제출 시기가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 국내 추진 현황

정부는 지난 7일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15일에는 LEDS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환경부는 NDC를 2015년 때보다 더 높여 2017년 배출량(7억970만 t) 대비 24.4% 감축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2030년 배출량은 약 5억3660만 t이 된다. LEDS를 통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전력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산업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전기·수소로 전환하고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늘린다.


4. 탄소중립 추진전략이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제시한 3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다. 이에 맞춰 풍력·태양광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 등을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탄소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소 가격 체계도 재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두 배인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도 설정했다.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핵심 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 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5. 유럽 등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향한 체질 개선이 나라마다 진행 중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급진적이다. 영국은 이미 지난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먼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석탄발전 비중을 2012년 41%에서 2019년 2%까지 낮췄고, 대체에너지로 풍력발전에 투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같은 기간 3%에서 21%까지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 하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6. 국내 탄소중립 추진의 걸림돌

우리나라는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단번에 탄소중립을 실행해내기엔 걸림돌이 많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우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4%(2019년 기준)로 16.4%인 유럽, 11.0%인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또 에너지 믹스로 볼 때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무려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 석탄 비중을 크게 웃돈다. 온실가스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32년에 불과해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일자리가 급감할 우려가 있다. 반면, 유럽은 60년, 일본은 37년으로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7. 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능한가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 공급원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은 20%고, 나머지 비(非)전력 80%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다. 정부가 탈(脫)원전을 강행하면서 20%에 불과한 전력뿐 아니라 80%의 비전력까지 탈탄소를 추진하려면 비전력을 전력화하면서 그 전력을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메꿔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소 등 보조 발전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포럼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 수요가 당초 국가 전체 전력 수요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50년 발전 부문 탈탄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5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8. 산업계 피해는

기업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 대신 목표 숫자만 제시해 향후 에너지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분야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이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용은 물론, 전기료 상승 현실화에 따라 이중 부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력 수급에 있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기업들의 전력 수요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제조업 외에도 해운과 같은 운송업 역시 탄소중립에 따른 취약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까지 만성 적자를 겪어온 선사들은 아직 LNG추진선 등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박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9. 기업 대응도 양극화

대기업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발표에 수소사업에 진출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포스코는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석탄을 사용한 기존 철강 공정을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고 수소사업을 확대한다는 탈탄소 전략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 t 체제를 구축하고 수소 분야 사업에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LG화학의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소재 양극재 공장은 지난 13일 현지 풍력·태양광 전력판매사인 ‘윤풍신에너지’로부터 연간 14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사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도 확충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전환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요금 상승과 공정 변환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등이 불가피해 업종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 기하급수적인 재정 부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한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모호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산업구조 전반을 바꿔나가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탄소세 도입과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탄소세란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주유를 하는 개인도 일정 부분의 탄소세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나눠 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는 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수진·송유근·이정우·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