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 지지 화환이 놓여 있다.
임대료 멈춤法·1가구1주택法
국민 자유·평등·재산권 등 침해
하위법이 상위법률 무시하기도
김형준 “과잉입법 넘어 헌법파괴”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임대료 멈춤법’ ‘윤석열 출마 금지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기본권과 사유재산권, 시장경제 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23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을 어겨가며 자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마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불러 검찰개혁 등 권력구조 개편 협조를 요청한 것은 현 정부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을 대표자로 해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등을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여권 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임대료 상승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법적 근거가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했다.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과잉입법이라는 걸 넘어서서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를 통한 기존 체제 전복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도 명령과 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검사징계법 등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법치주의 무시가 벌어진 바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전날(22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은 윤 총장 징계 관련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날이다.
조성진·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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