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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24일(木)
“정경심 구속 판사 탄핵하라”… ‘법위의 親文’ 재판부 총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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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판사탄핵’ 靑청원 8만명 넘어
법관 사진 돌리며 협박성 글

김종민·홍익표 등 與의원들
대놓고 “사법통제 필요” 주장


‘친문(문재인 대통령)’ 진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정에서 사법부를 치켜세웠던 친문 진영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네티즌까지 법원을 ‘적폐집단’으로 낙인 찍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어 법치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해하지만 재판부 자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3일) 정 교수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대한 비난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다. 친문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청원 지지를 호소했고 이날 오전 11시 30분 동의자가 8만1000여 명을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개국본’ 커뮤니티엔 재판부 법관들의 사진과 함께 “길거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는 협박성 글들도 잇달아 올라왔다.

여권에서도 정 교수 재판 결과를 부정하며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 또한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후엔 ‘사법개혁’이란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문 진영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쳤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등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른바 자기 진영에 대해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염유섭·손우성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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