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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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갈 수 없다. 국민, 산업계, 지자체 등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그간 우리가 의존해 온 화석연료에 대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이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제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존과제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 목표가 된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없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또는 수소를 가능한 한 모든 부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야 한다. 산업, 수송, 건물 등의 부문에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화로 에너지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해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대기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여러 차례 정부 내 협의과정을 거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이달 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더 늦기 전에 2050’이라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도 지난 10일 선언했다. 5일 후에는 지난 2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도 확정지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발전 수준, 산업혁신,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 상반기까지 만든다. 정교화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마련되면 이에 기반해 에너지 혁신, 산업 대전환, 미래차 전환, 순환경제 혁신,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수립된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다.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되도록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이 꽃길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