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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29일(火)
文정부 돈풀기와 메르켈의 건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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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예산의 40%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2023년부터 재정 정상화를 통해 국가부채를 상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분명하게 내세운 점이다. 이로써 독일의 경제주체들은 중기적인 시계에서 경제활동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상황과 대비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재정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향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정계획은 찾기 어렵다.

자산시장의 거품과 이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주택 수요와 가계부채는 확대재정과 유동성 공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100%를 넘어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한 독일과 유럽 국가들은 취약계층에,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약한 미국의 경우 실업 위험에 처한 전 계층에 지원금이 지급됐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충격을 크게 받지 않고 보호받는 정규직까지 똑같은 액수의 보편적인 지원금이 지급돼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결과가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해 재난지원금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 거버넌스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첫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확대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경제 운용에 대해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OECD 등 국제기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재정의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재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원칙과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 거버넌스의 전반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정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신뢰성 있고 구속성 있는 중기 재정계획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기 재정계획은 국회에서 의결해 규범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과 재정 건전성의 확보 방안을 경제주체들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해 신뢰성 있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이 유지되도록 하는 재정 거버넌스 개혁이 요구된다. 경제가 정상화된 시점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구속력 있는 목표와 계획을 재정준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독립적 기구인 재정위원회에서 감독하는 선진국들의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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