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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31일(木)
논란의 박범계…‘피고인 장관’에 측근은 각종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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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지명 잇단 비판

재판 진행중… 이해충돌 논란
측근 5명은 벌금·징역형 선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함에 따라 ‘법검 갈등’ 봉합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지명자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피고인인 만큼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와 청문회에서 난항과 갈등이 예상된다.

31일 법조계는 박 지명자가 추 장관의 전철을 밟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장악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수사 통제에 나설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전날 박 지명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했다”면서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추 장관의 무리한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 같은 상황을 재현하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막기 위한 검찰 통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박 지명자가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할 인사를 보면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사과정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던 추 장관과는 달리 윤 총장 의사를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박 지명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무부 장관 직책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공소 유지 중인 피고인이 검찰을 관장하는 장관이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지낸 박 지명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범계 사단’ 소속 민주당 지역 정치인 5명은 최근 몇 년간 각종 비리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4명은 박 지명자가 공천권을 행사한 전·현직 시의원들이고 1명은 비서관 출신이다. 전문학 전 시의원, 변모 전 비서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 서구 시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소연 전 시의원과 서구의원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4월 등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대전=김창희 기자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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