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사망자… 인구감소 현실화
고령화 속도 전세계서 가장 빨라
노령층 지혜가 창조적 대안될듯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 등 ‘인구 재앙’을 상수로 보고,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지혜(wisdom)’를 활용하는 등의 ‘창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말 대비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영아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수십조 원을 쏟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용·주택·양육·교육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출산과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현금성 지원에 편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속도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인류의 자산 중 가장 가치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지혜’를 창조하는 ‘위즈덤 크리에이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체화된 고령 인구의 ‘암묵지(暗默知)’를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인 ‘형식지(形式知)’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사회가 ‘지식 사회’에서 ‘지혜 사회’로 변모하는 흐름과도 부합한다. 윤순봉 전 삼성서울병원 사장은 고령 인구를 ‘네오 사피엔스(신인류)’로 명명하며 우리나라가 에이징테크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네오 사피엔스에 기반한 테스트 베드가 된다면, 소득 5만~6만 달러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