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2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04일(月)
文정부의 전방위 反청년 정책이 인구 재앙 확 앞당겼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저출산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했음이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비용을 퍼붓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과거 정부들의 접근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그런 비효율 차원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전방위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없애다시피 함으로써 결혼 의욕을,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했는데,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전망(2029년)보다 9년이나 빨리 현실화했다. 인구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인데도 정부는 반고용·친노조 정책으로 노조 기득권을 지켜주며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못 하고, 마땅한 집이 없으니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코로나 변수가 다 반영되지도 않은 통계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늘어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 전망(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린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결단해야 할 연금 개혁, 복지 개혁에는 미적대거나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고, 조혼인율·합계출산율 등도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과거 야당 때 전 정부의 ‘3포세대’를 비판했던 문 정부가 인구 문제를 더욱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 많이 본 기사 ]
▶ 법무연수원 간 ‘親추미애’ 간부들, ‘친윤석열’ 기획부장 지..
▶ [단독]‘광화문 특보팀’ 가동 검토 중…정부청사 13층에 들..
▶ 호통·압박에도 박지현 사흘째 “86 용퇴”…민주 내홍 일파..
▶ 한국리서치 “이재명 42.5% vs 윤형선 42.7%”…갤럽 “45...
▶ [속보]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이재명 ‘내 코가 석자’… 총괄선대위..
이재명 “인천, 원래 외지인 사는곳” 발..
세계에서 여성 가슴 제일 큰 국가는 ..
이번에는 이낙연…野 정치인 발길 끊..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
topnew_title
topnews_photo ■ 당 안팎 뜨거운 공방박지현 “최강욱 비상징계 필요” 박용진 “팬덤정치 지적 잘한것” 호남 시·도지사 후보들 쇄신 촉구 박지현 더불어민..
mark[단독]‘광화문 특보팀’ 가동 검토 중…정부청사 13층에 들어선다..
mark한국리서치 “이재명 42.5% vs 윤형선 42.7%”…갤럽 “45.5% vs ..
[속보]BTS, 백악관서 바이든과 ‘아시안 증오범죄 퇴치..
“이게 현실”…도주했던 아동 추행 피의자 나타나도 손놓..
법무연수원 간 ‘親추미애’ 간부들, ‘친윤석열’ 기획부장..
line
special news 우크라이나 전쟁서 다친 이근, 27일 오전 귀국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하는..

line
갤럽 김동연 37.4% vs 김은혜 45.0%…메트릭스 김동연..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반복’ 가..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2심..
photo_news
靑 관저 들여다본 관람객 “궁궐 같아… 한 시대..
photo_news
‘손흥민과 대결’ 네이마르, 9년 만에 방한
line
[포토에세이]
illust
식음 전폐하고 알 지키는… 문어의 모성애

illust
손흥민, EPL 올시즌의 골 후보로 뽑혀
topnew_title
number 이재명 ‘내 코가 석자’… 총괄선대위원장 직책 무..
이재명 “인천, 원래 외지인 사는곳” 발언에 與 “망..
세계에서 여성 가슴 제일 큰 국가는 미국…한국..
이번에는 이낙연…野 정치인 발길 끊이지않는 양..
hot_photo
유튜버 꾸밍, 난소암 4기 시한부..
hot_photo
세종청사서 권투장갑 낀 尹대통..
hot_photo
1980년대 최고 근육질 액션배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