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의 전방위 反청년 정책이 인구 재앙 확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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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1-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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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악화했음이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비용을 퍼붓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과거 정부들의 접근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 정부 정책은 그런 비효율 차원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전방위로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 번듯한 청년 일자리를 없애다시피 함으로써 결혼 의욕을,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어놓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했는데,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전망(2029년)보다 9년이나 빨리 현실화했다. 인구 재앙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인데도 정부는 반고용·친노조 정책으로 노조 기득권을 지켜주며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을 못 하고, 마땅한 집이 없으니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코로나 변수가 다 반영되지도 않은 통계다. 최근 한국은행은 코로나로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가 늘어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최악 전망(0.72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런데도 문 정부는 공무원 수는 엄청나게 늘린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결단해야 할 연금 개혁, 복지 개혁에는 미적대거나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이고, 조혼인율·합계출산율 등도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과거 야당 때 전 정부의 ‘3포세대’를 비판했던 문 정부가 인구 문제를 더욱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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