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원장 정한중도 “공수처 견제수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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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서 “공소청·尹탄핵 반대”
檢개혁에 보복성 묻자 ‘동의’
옆에 앉은 與 김용민 당황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고, 윤 총장 탄핵은 부적절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소청 설치에 반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시즌2’는 보복성을 띤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정 교수는 4일 밤 검찰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상대 패널로 출연한 금태섭 전 의원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권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성을 띤다’고 지적하자, 정 교수는 “나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이 ‘검찰을 겁박하기 위해 조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 데에도 “당연히 잘못된 거죠”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소청 설치는 나도 반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경찰 통제에 치중하고, 송치 전이라도 증거 요구 등 수사를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이나 1차 종결권을 없애고 검사는 정권을 기소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는 의미”라고 정리하려 했고, 진행자인 손석희 전 앵커는 “옆에 앉았다고 같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탄핵절차법을 도입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윤 총장 탄핵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수처장도 사실 견제 수단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