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올 첫 국무회의 주재
“코로나로 잃은 일상 회복
2021년 선도국가로 도약”
反시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일성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내세우며 그간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후폭풍 등 전문가들의 비판에 직면한 정책에 대해서도 수정이나 전환 없이 기존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언급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지나치게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며 “위기에 더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 다음 달 중 백신 접종 시작을 언급한 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K-방역’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국산 치료제를 백신과 같은 중요도로 다루는 것은 자칫 방역 대응의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공임대정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 원칙보다는 정부의 ‘선의’에 기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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