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북한·시리아 반열의 文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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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워싱턴 특파원

지난 3일 향후 2년간 미국 입법을 책임질 117대 연방 의회가 개원했다. 1월에 미 의회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5일)와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및 대통령 당선인 발표(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20일),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사 상원 인준 청문회 등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일정 속에서 시선을 끄는 건 미 의회 인사들의 경고대로 1월 중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를 개최할지 여부다. 톰 랜토스 인권위가 최근에 다뤘던 청문회 대상은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시리아, 캄보디아 등의 인권 문제였다. 2018년 9월에는 ‘북한: 비핵화 대화와 인권’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국가들과 이름을 나란히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가 문제 삼았던 국가들은 미국 등 서구사회가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즉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한 곳들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들인 셈이다.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현대 정치 이론이 쏟아진 계몽주의 시대에 나온 개념이다. 개인주의적이며 정부 권한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집단주의적이며 다수가 권한을 갖는 민주주의라는 두 이념 간의 타협점이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앞세워 개인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원리다.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를 이용해 전제정치로 회귀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선거로 선출된 뒤 일당독재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민 민주주의를 내세운 공산주의 확산 등을 겪으며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주의라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유럽과 남미에서 트럼피즘(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방식)을 따라 하는 지도자들이 나오자 자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전 세계 60%의 국가가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그중 대다수는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비자유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치켜세우며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정치권이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를 예고한 건 선출된 권력 또는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성명을 통해 “2017년 한국에서 좌파 정당, 자유 정당(liberal party)이 아닌 비자유 정당(illiberal party)이 권력을 잡은 뒤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걱정스러운 건,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이런 국제사회 비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