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선무당 정권’의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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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최근 고교동창 SNS 모임방에서 ‘선무당 집안 망친다’는 철학 교수 글이 화제가 됐다. 노장(老莊)사상이 전공인 이 교수는 노자 60장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란 경구로 현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에도 반성 없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이 조심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라를 함부로 다스리면 백성들이 괴롭기 때문’이라는 노자 경구와 이 정권은 정반대로 가는 바람에 되는 것은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요지였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풍수(半風水)가 집안 망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에 빗대 ‘선무당 정권’이라 일컫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투른 지식이나 정책으로 전문가, 고수 흉내 내다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반풍수’ ‘선무당’ 행태와, 정책 실패를 절대 인정 않는 이 정권의 오기와 마이웨이 국정운영 방식이 판박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집권 초기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며 청와대 상황판까지 설치하는 ‘쇼’를 하더니 어느샌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꼼수가 횡행한다. 아파트는 충분하므로 투기꾼들만 잡으면 문제없다며 대출 조이고 세금폭탄 퍼부은 결과, 정부 출범 3년 반 만에 아파트 평균 가격 74% 상승이란 신기록을 세우고는 한마디 사과 없이 슬그머니 장관을 갈아치웠다. 김정은이 개과천선이라도 한 양 눈속임 평화 쇼로 국민을 현혹하더니, 정작 북핵 해결은커녕 북한 핵무기와 신형 미사일 수만 늘어나 국민의 위기감을 더 키웠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겁박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양보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비민주 국가로 낙인찍힐 지경이다.

추미애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인사 대학살도 모자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박해를 가하다 법원 심판을 받았고, 동부구치소가 ‘코로나 생지옥’이 되도록 집단 감염 사태를 방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수모까지 당했다. K-방역 자화자찬 홍보에 몰두하다 방심하는 바람에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 코로나19 조기종식 희망이 물거품이 돼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자영업자 등이 참다못해 ‘고무줄 방역’에 반발, 정부 정책을 불신하며 집단행동이 늘고 있다. 이런 마당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는다.

철학 교수는 “편협한 소신만으로 겁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 국민이 무척 힘들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것”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그런데도 감성을 자극하는 쇼 하나는 수준급이다. 선무당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며 선무당 정권을 비판했다. 동창들 사이에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한 종교인이 댓글을 달았다. “대한민국 미래를 도약시킬 정권이 들어섰다고 억수로 좋아했는데, 겪고 보니 내로남불에 쇼맨십, 속임수 정치뿐, 공은 없고 허물만 있는 참 신통방통 정권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