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최종 인증선언문을 읽어나가고 있다.
발동 위해선 펜스·내각 과반 동의 필요…25조 통한 축출은 어려워질 듯
“내각 인사들, 수정헌법 25조 발동시 현 혼란 가중 우려”
민주, 펜스 안 움직일 경우 탄핵 추진 ‘쐐기’…트럼프 퇴진 압박 계속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친(親)트럼프 시위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제2의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임기를 13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NYT는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보도하면서 그가 의회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알릴지는 불투명하지만, 그의 이번 결정은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내각 인사들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도가 워싱턴의 현 혼돈 상태를 억제하기보다는 가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공화당 고위 관계자가 NYT에 밝혔다.
이와 관련, 펜스 부통령의 참모도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현재 민주당 인사들에 더해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가세, 트럼프 대통령의 축출을 주장하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최종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저지하려고 의회에 난입, 초유의 폭력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이를 조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25조 발동을 위해 의회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키를 쥔 펜스 부통령이 거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트럼프 해임은 일단 현실화하기 어려워 보인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인자로서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을 거부한 채 전날 합동회의를 주재, 바이든 승리를 인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결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해 그를 끌어내릴 경우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안보 공백 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할 것을 압박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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