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 30년→20년으로 감형
형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은 갖춰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최근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됐다.
특활비 사건에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두 분(이명박·박근혜)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특사 논의가 급부상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역시 사면 요건은 갖추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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