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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문10답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2일(火)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3년내 기존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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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세법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것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250만원 이상 차익시 내년부터 20% 과세

공익 법인·재건축 사업자 등
종부세 경감 일반 누진율 적용

2023년부터 주식차익 과세
취득가 내년말 종가적용 가능

신성장 기술 세액 공제 확대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추가

맥주·막걸리 세율 소폭 상향
승용차 캠핑카 개조시 세금↓


올해 취득한 분양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는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세율이 소폭 오른다.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든다.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간 재계가 호소해온 상속세 부담과 관련해 상속세율 인하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요지다. 이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올해 바뀌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되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주택자 요건도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1주택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된다. 만약 아파트 건설에 차질 등이 생겨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 △신축 주택 완공 뒤 2년 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상속이나 혼인,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취학이나 근무를 위해 다른 시·군이나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익법인 종부세는 어떻게

공익법인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등 일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법인의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이 담겼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 대해선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인은 투기가 아닌 사업 목적상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2주택 이하엔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엔 1.2∼6.0%인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3.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이 도입된다.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초과 양도 차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차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높아진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주식을 실제 구입한 가격과 내년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종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과세를 앞둔 내년 말에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매도에 나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분의 1까지는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기에 일부 혼합형 펀드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분류돼 250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 기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해 과세한다.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크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소득을 거둘 경우에도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거래소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로 송금해야 한다.


5. 차액결제거래(CFD)도 양도세 내나

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에도 올해 4월부터 양도세가 부과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위험성이 높아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가 허용돼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아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거래금액이 크게 늘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한 투자 잔액 기준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지난해 11월 5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낮춘 것도 CFD 거래 급증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CFD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양도세 회피 목적 투자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CFD를 포함하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10%로 배당수익 등도 추가해 환산할 예정이다.


6.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2억 원까지 배당소득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세제 지원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행투자기구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에서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자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의무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설정일부터 1년마다 일별 투자 비율을 평균해서 계산한다.


7. 신성장기술 얼마나 우대하나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는 미래형 자동차·인공지능(AI)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개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적용 대상이 되면 일반 R&D 비용(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9개 기술이 추가됐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 12개,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체 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 물질 생산 기술 등 4개가 각각 새로 지정됐다. 반면 기술 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 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 기술 등 8개 기술은 제외됐다.


8. 모든 야간수당에 비과세 확대되나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비스업 종사자 중에서 기존에는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 판매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된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표가 5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다. 대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서비스 종사자도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 세금 오르는 항목과 낮아지는 항목은

올해 3월 1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0.5% 오른다. 지난해 1월 1일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조정해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맥주·탁주의 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5%였기 때문에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맥주·탁주의 세율은 0.5% 높아지게 된다. 세금 인상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류 회사가 2~3년 인상분을 모아서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고, 당장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로 높아진다. 2013년 부가가치율 인하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은 20%에서 25%로, 부동산임대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값을 부가세로 낸다. 부가가치율 인상은 사실상 세율 인상의 효과를 낸다. 반면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 가격은 빼고 위탁 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 따져 개소세를 부과한다.


10. 상속세율 낮아질까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정기국회 부대 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상속세율 인하는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상속세 인하에 강한 기대감이 있지만, 향후 실제로 낮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가장 큰 변수는 올해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보궐선거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기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속세 세율 변동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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